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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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21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현대 국가의 방대한 정책과제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맡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6 0 9
4020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할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분권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
4019
정치세력간의 이전투구는 이념대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헌법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
4018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제왕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승자 독식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자원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정치권은 그 권력 획득을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6 0 7
4017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하향식 의사결정문화와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가능하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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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는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6 0 7
4015
대통령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ㆍ제출권,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
4014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헌법 개정은 주로 대통령의 선출방식ㆍ임기ㆍ지위ㆍ권한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6 0 7
4013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 개정의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6 0 7
4012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국민,국회,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6
김민수 2018.12.06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