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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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31
탄핵심판은 미래 대한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6 0 11
4030
권력공유형 분권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가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6 0 10
4029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6 0 13
4028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러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6 0 11
4027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넘어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6 0 12
4026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과정이 되어야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6 0 12
4025
비대한 국가원수 보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6 0 10
4024
국민이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행사과정의 투명성원칙이 헌법적으로 천명되고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6 0 10
4023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6 0 10
4022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