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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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41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 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7 0 9
4040
상생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해야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7 0 11
4039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우술,비풍,형강,연기,문의,덕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7 0 9
4038
대한국 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궐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대통령보궐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7 0 10
4037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보좌관,행정관 및 총리 비서관 폐지하고 200인 국민대표 국회의원과 300인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해야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06 0 14
4036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지지,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아닌 선관위의 결정 집행에 의해 해산된 것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6 0 11
4035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 때에만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위반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6 0 12
4034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심판 청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아닌 선관위의 결정 집행에 의해 해산된 것,선거권자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지지한 것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6 0 11
4033
공직선거 및 헌법기관장의 선출과 행정 각 부의 장 등의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비대한 국가원수 보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6 0 12
4032
박근혜 대통령 심판절차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혀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6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