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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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51
헌법 근거조항 불비, 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절차규정 불비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8 0 13
4050
헌법 근거조항 불비, 국회법에 탄핵소추대상,탄핵사유,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법 절차 불비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08 0 14
4049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탄핵소추대상,탄핵사유조항,헌법재판소법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 징계의결,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법 절차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8 0 12
4048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리하였으므로 탄핵안을 기각한다 또는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하고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08 0 14
4047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송달하였나?징계의결서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나? 징계처리대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나?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8 0 13
4046
2016년 12월 국회는 심판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심리하였는데 2017년 3월 10일 징계의결 결과 발표해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8 0 13
4045
회덕(懷德)특별시 자치구역은 회덕구,유성구,서구 북부,연기,청주의 문의,덕성으로 한다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8 0 9
4044
대전 정부청사,연기 정부 청사,청남대의 외곽 경계를 이은 선 안을 회덕특별시의 자치구역으로 한다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8 0 7
4043
대통령비서실 징계처리 대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처분하였나?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7 0 9
4042
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7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