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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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61
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하야 명문규정,대통령 퇴진 명문규정,대통령 징계 명문규정,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규정,대통령 보궐선거 명문규정 없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
4060
대통령 하야,퇴임,사직,퇴진의 정의,요건,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명문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햐야,퇴임,사직,퇴진할 수 없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
4059
국회법에 헌법 65조 1항의 탄핵안 발의 대상의 구체적 적용범위,각 집행절차의 정의,요건,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명문규정이 없어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10 0 9
4058
박근혜 대통령 직무 집행 어려운 특별한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2017년 5월)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권한 행사는 헌법,형법 위반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10 0 8
4057
서울시장,부시장,문체부장관,문화재청장,비서실장,수석비서관 등 정무직 탄핵안 발의해야 경복궁(景福宮) 궐외각사 상림원(上林苑) 훼손 헌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위반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
4056
2017-2018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헌법기관장,정무직 등 신규 채용,승진,영전 공무원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
4055
국회의원 임기 축소 4년에서 2년으로
김근식 | 2018.12.09 | 추천 0 | 조회 11
김근식 2018.12.09 0 11
4054
2017-2018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헌법기관장,정무직,별정직,임기제 등 신규 채용,승진,영전 공무원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6
김민수 2018.12.08 0 16
4053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보좌관,행정관 및 총리, 비서관 폐지하고 200인 국민대표 국회의원과 300인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해야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6
김민수 2018.12.08 0 16
4052
대한국 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징계,사직,궐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조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보궐선거(2017년 5월)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8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