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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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71
국회에서 2017년 봄 개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
김민수 | 2018.12.11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1 0 13
4070
대전 정부청사,연기 정부 청사,청남대의 외곽 경계를 이은 선 안을 회덕특별시의 자치구역으로 한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6
김민수 2018.12.10 0 16
4069
회덕(懷德)특별시 자치구역은 회덕구,유성구,서구 북부,연기,청주의 문의로 한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0 0 13
4068
헌법 근거조항 불비, 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절차규정 불비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10 0 9
4067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탄핵소추대상,탄핵사유조항,헌법재판소법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 징계의결,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법 절차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0 0 13
4066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가 있나?대통령비서실 징계처리 대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처분하였나?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10 0 14
4065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 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10 0 14
4064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 때에만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위반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0 0 13
4063
대한국 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징계,사직,궐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조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보궐선거(2017년 5월)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0 0 13
4062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보좌관,행정관 및 총리, 비서관 폐지하고 200인 국민대표 국회의원과 300인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해야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