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대한국 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궐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대통령보궐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

총강 및 기본권
작성자
김민수
작성일
2018-12-07 13:27
조회
10

대한국 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궐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대통령보궐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 때에만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위반 수사해야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우술,비풍,형강,연기,문의,덕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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