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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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3
New 대통령은 징계,사직,궐위 조항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있어,국회의원,지방의원은 사직,궐원,보궐선거 조항있어
김민수 | 2018.12.16 | 추천 0 | 조회 2
김민수 2018.12.16 0 2
392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후 재심 청구,결정서 송달 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탄핵이 발효되지 않고 종결된다
김민수 | 2018.12.15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15 0 7
391
대통령 사직원 접수증,대통령 파면증명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박근혜 대통령이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김민수 | 2018.12.15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5 0 10
390
헌법에 대통령 하야,대통령 사직, 대통령 퇴진 근거조항 없어 2016년 변호사가 개헌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사직,퇴진 요구
김민수 | 2018.12.13 | 추천 0 | 조회 16
김민수 2018.12.13 0 16
389
회덕(懷德)특별시 자치구역은 회덕구,유성구,서구 북부,연기,청주의 문의로 한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0 0 13
388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보좌관,행정관 및 총리, 비서관 폐지하고 200인 국민대표 국회의원과 300인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해야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
387
대한국 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징계,사직,궐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보궐선거조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보궐선거(2017년 5월)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8 0 10
386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 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7 0 9
385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 때에만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위반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6 0 13
384
공직선거 및 헌법기관장의 선출과 행정 각 부의 장 등의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비대한 국가원수 보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6 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