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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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40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 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10 0 14
339
국회법에 헌법 65조 1항의 탄핵안 발의 대상의 구체적 적용범위,각 집행절차의 정의,요건,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명문규정이 없어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10 0 9
338
박근혜 대통령 직무 집행 어려운 특별한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2017년 5월)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권한 행사는 헌법,형법 위반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10 0 8
337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리하였으므로 탄핵안을 기각한다 또는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하고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08 0 14
336
비대한 국가원수 보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06 0 10
335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할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분권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
334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헌법 개정은 주로 대통령의 선출방식ㆍ임기ㆍ지위ㆍ권한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6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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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헌법 및 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군형법,전직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등 법 위반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2.05 | 추천 0 | 조회 15
김민수 2018.12.05 0 15
332
병풍도,맹골도,거차도,조도 인근 해난사고에 대처할 조도(鳥島) 또는 거차도에 수십년간 진도해양경비안전서 미 설치 국정조사해야
김민수 | 2018.12.01 | 추천 0 | 조회 23
김민수 2018.12.01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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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헌법기관장,정무직 등 신규 채용,승진,영전 공무원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
김민수 | 2018.11.29 | 추천 0 | 조회 19
김민수 2018.11.29 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