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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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32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탄핵소추대상,탄핵사유조항,헌법재판소법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 징계의결,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법 절차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8 0 12
231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넘어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2
김민수 2018.12.06 0 12
230
대통령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ㆍ제출권,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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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수석비서관,서울시장,부시장,문체부장관,문화재청장 등 정무직 탄핵안 발의해야 경복궁(景福宮) 궐외각사 상림원(上林苑) 훼손 헌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위반
김민수 | 2018.12.05 | 추천 0 | 조회 14
김민수 2018.12.05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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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내 등의 행정부 예산,공군기,공관,관용 거 사용, 비서관 보고 및 대통령 아내 부속실,특검 설치 헌법적 근거?
김민수 | 2018.12.01 | 추천 0 | 조회 23
김민수 2018.12.01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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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형 선고해도 법무부,교도소에서 사형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 징계처분권자는 대통령,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권한, 감사수사원과 중앙징계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김민수 | 2018.11.29 | 추천 0 | 조회 19
김민수 2018.11.29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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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 53조 2항 위반,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김민수 | 2018.11.27 | 추천 0 | 조회 15
김민수 2018.11.27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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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민수 | 2018.11.27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1.27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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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에서 각하 예상한 이유 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53조 2항 읽어보면 안다,국회법 탄핵대상조항에 검사장,대법원장,대법관,국회의장,위원장 고의 누락
김민수 | 2018.11.23 | 추천 0 | 조회 23
김민수 2018.11.23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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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에서 각하 예상한 이유 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53조 2항 읽어보면 알게 돼,국회법 탄핵대상조항에 검사장,대법원장,대법관,국회의장 고의 누락
김민수 | 2018.11.22 | 추천 0 | 조회 17
김민수 2018.11.22 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