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도한마디

전체 4,10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27
헌법 68조 1항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대통령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
김민수 | 2018.12.13 | 추천 0 | 조회 20
김민수 2018.12.13 0 20
326
대전 정부청사,연기 정부 청사,청남대의 외곽 경계를 이은 선 안을 회덕특별시의 자치구역으로 한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6
김민수 2018.12.10 0 16
325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탄핵소추대상,탄핵사유조항,헌법재판소법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 징계의결,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법 절차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10 0 13
324
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하야 명문규정,대통령 퇴진 명문규정,대통령 징계 명문규정,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규정,대통령 보궐선거 명문규정 없다
김민수 | 2018.12.10 | 추천 0 | 조회 10
김민수 2018.12.10 0 10
323
헌법 근거조항 불비, 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헌법재판소법에 결정 선고,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공무원징계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징계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 절차규정 불비
김민수 | 2018.12.08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8 0 13
322
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
김민수 | 2018.12.07 | 추천 0 | 조회 9
김민수 2018.12.07 0 9
321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지지,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아닌 선관위의 결정 집행에 의해 해산된 것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1
김민수 2018.12.06 0 11
320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13
김민수 2018.12.06 0 13
319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8
김민수 2018.12.06 0 8
318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하향식 의사결정문화와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가능하
김민수 | 2018.12.06 | 추천 0 | 조회 7
김민수 2018.12.06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