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1.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방안
2.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 방안
3.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방안
4.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폐지 방안
5. 대법원장의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권 폐지 또는 제한 방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7. 평시 군사법원 폐지
8.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單審)규정 폐지
9.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방안
10.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