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

재정·경제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수정) 여부
3.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4.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변경 여부
5.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6.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이른바 토지공개념)를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여부
7.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