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3.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4.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5.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7.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